법령 도시계획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7개 )

공유하기

법령 [ 도시계획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케이씨엘 2 위드유 2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서해 1 광장 1 대성 1 부산 1 길도 1 신화 1 강남종합	# 변호사 (상위 10) 2 오행남 2 김구일 2 박만호 2 이병용 2 이재옥 2 김진석 2 박성철 2 이종순 2 윤승영 2 이백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공2024상,53]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1누70006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7857 , 2021. 12. 7., 기각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청구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22 , 2021. 12. 7., 기각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취소청구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5. 서울행정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구합78384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6. 대구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5나22510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법

2016년

7.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1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8. 부산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940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4년

9.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누15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2039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19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2012년

11. 광주지방법원 2012.09.27 선고 2012구합1402 판결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매도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0, 2012. 3. 29.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대집행법

1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70호, 2012. 3. 20., 기각
  토지형질변경변경허가조건일부 취소청구
   토지형질변경변경허가조건일부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 도시계획법

2011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09가합120387, 2010가합21608(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시공원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07년

15.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7누1051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16. 서울북부지법 2007. 6. 21. 선고 2006가합3886,8522 판결
  [손실보상금] 항소[각공2007.8.10.(48),1514]
   손실보상금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17.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6두17161 판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6년

18. 광주고등법원 2006.10.19 선고 2006두865 판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촌기본법 도시계획법 동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 광주고등법원 2006.10.19 선고 2006누865 판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촌기본법 도시계획법 동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 서울고등법원 2006. 2. 9. 선고 2005나121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2005년

21.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두2878 판결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6.1.1.(241),38]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4, 2005. 9. 29.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도시계획법부칙제10조제3항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2004년

23. 서울고등법원 2004. 7. 22. 선고 2003누1146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2003년

2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3379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2002. 2. 4. 법률 농지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5.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2003.7.15.(182),1554]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5, 2003. 4. 24.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영화법 이자제한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02년

27. 서울고법 2002. 5. 30. 선고 2001나1541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1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41, 2002. 5. 3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시행령

29.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3.15.(150),589]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1년

30.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1.11.15.(142),2371]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1. 부산고법 2001. 8. 31. 선고 2001누458 판결：확정
  [행위불허가처분취소][하집2001-2,419]
   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77, 2001. 6. 11., 각하
  의료기관(병원)개설허가처분취소청구
   의료기관개설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도시계획법 의료법 행정심판법

33.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129),8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34.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85, 2001. 2. 12., 기각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폐기물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35.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886 판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1.3.1.(125),458]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 예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1.3.1.(125),460]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2000년

37.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67, 2000. 10. 9., 기각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항만법

1999년

38.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7(2)특,268;공2000.1.15.(98),2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07, 1999. 10. 21.
  도시계획법 등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법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41. 서울행법 1999. 9. 8. 선고 98구7007 판결 : 항소기각·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1999-2, 56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42.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집47(2)특,182;공1999.9.15.(90),1889]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55, 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1항제7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연공원법 전통사찰보존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44. 서울행법 1999. 5. 27. 선고 98구10249 판결：확정
  [건축허가처분취소 ][하집1999-1, 901]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45.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7.1.(85),12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4378 판결
  [석유판매업(주유소)불허가처분취소][공1999.6.1.(83),1057]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석유사업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47.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96, 1999. 4. 16., 기각
  국가산업단지송전선로설치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등청구
   국가산업단지송전선로설치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등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48.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845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9.4.1.(79),572]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49.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3195 판결
  [주유소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1999.3.15.(78),493]
   주유소건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8년

50.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112 판결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9.1.15.(74),153]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대집행법

51.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96, 1998. 11. 13., 각하
  국유림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유림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광업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집46(2)특,442;공1998.12.15.(72),2888]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3.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6494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11.1.(69),2602]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4.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두5989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9.15.(66),2332]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3822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공1998.8.15.(64),2137]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헌법

56. 인천지법 1998. 7. 3. 선고 98구31 판결：확정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2, 447]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57. 서울고법 1998. 7. 1. 선고 96구38737 판결：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8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49, 1998. 6. 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59.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15166 판결
  [건축허가및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4.15.(56),1069]
   건축허가및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60. 대법원 1998. 3. 10. 자 97두63 결정
  [토지형질변경허가및준공취소처분효력정지][공1998.4.15.(56),1075]
   토지형질변경허가및준공취소처분효력정지
   도로교통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182 판결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8.3.15.(54),78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62. 국민권익위원회 1997-07207, 1998. 1. 23., 각하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행정심판법

1997년

63.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44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12.1.(47),365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64.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984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7.11.1.(45),3317]
   석유판매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6219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10.15.(44),3140]
   토지형질변경행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66.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1997.10.15.(44),3145]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0256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부적지결정취소][공1997.10.15.(44),3119]
   주택건설사업계획부적지결정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도370 판결
  [건축법위반(인정된 죄명 : 도시계획법위반)][공1997.9.15.(42),2747]
   건축법위반
   건축법 도시계획법

6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293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9.1.(41),2536]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70. 국민권익위원회 1997-02433, 1997. 6. 27., 기각
  조건부자동차운전면허학원불허처분취소청구
   조건부자동차운전면허학원불허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7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23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19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72. 국민권익위원회 1996-03989, 1997. 5. 30.,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거부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73.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437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4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4. 서울고법 1997. 4. 24. 선고 95구28702 판결：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7-1, 56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사도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7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209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7.4.15.(32),1138]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위 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6년

76.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산림법위반][공1997.2.1.(27),46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산림법위반
   도시계획법 산림법

7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983, 1996. 12. 20., 기각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56, 1996. 12. 20., 기각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산림법

79. 헌법재판소 92헌마237, 1996. 11. 28.
  도로예정지미수용 위헌확인
   도로예정지미수용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8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70, 1996. 11. 15., 기각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8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7519 판결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공1996.12.15.(24),3606]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82.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60, 1996. 10. 14., 기각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8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414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1996.11.1.(21),3249]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8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1996.9.1.(17),2575]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85. 서울고법 1996. 5. 23. 선고 95구28726 판결：상고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하집1996-1, 475]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헌법

86.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23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5년

87.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5298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5.4.15.(990),1625]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8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209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1995.4.15.(990),1664]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형법

1994년

8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3773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04]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90.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4.11.1.(979),2877]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904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1994.8.1.(973),2150]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949 판결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공1994.7.15.(972),1970]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9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67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1994.6.15.(970),1719]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94.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0825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4.6.1.(969),1496]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95.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3315 판결
  [토지형질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4.3.1.(963),735]
   토지형질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96.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2169 판결
  [택지취득허가불허처분취소][공1994.3.1.(963),729]
   택지취득허가불허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97.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203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5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41, 1993. 12. 23., 각하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9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186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10.1.(953),2435]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00. 부산고등법원 1993.07.07 선고 92구3519 판결
  유휴토지 해당 여부[국승]
   국세_토초
   같은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